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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독립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장애인 통행료 감면 안내
 
감면 차량
   본인 및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 소유차량
   - 배기량 2,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 독립유공자는 승용차 전차종
   - 승차정원 7인승 내지 10인승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적용 기준
   다음 요건 모두 충족 시 통행료 면제/할인 적용
   - 통합복지카드(보훈지청 및 주민센터에서 신청) 제시
   - 등록된 차량과 운행차량 일치여부
   - 장애인 자동차 표지 부착
   - 본인탑승 확인
감면 비율
   - 독립유공자 : 면제
   - 국가유공자 1-5급,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1-5급 : 면제
   - 국가유공자 6-7급,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6-14급 : 50%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인 : 50%
 
* 주의 : "복지카드"로는 통행료가 감면되지 않으니, "통합복지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국가보훈처(관할 보훈처) 신청
      - 대상 여부인지 미리 연락 후 방문
      - 구비서류 : 유공자 증, 신분증, 차량등록증, 반명함 사진(3*4) 1매, 통장 사본
                       ●  체크카드 발급 : 신한은행, 우체국 중 택일(해당 통장 사본)
                       ●  신용카드 발급 : 거래은행 통장 사본
 
장애인
관할 주민센터 신청
      - 대상 여부인지 미리 연락 후 방문
      - 구비서류 : 복지카드, 운전면허증, 차량등록증,
                        반명함 사진(3*4) 1매 (사진 변경 원할 경우), 발급수수료 4,000원
 
 
 
통행료의 납부를 면탈하거나 할인받은 때에는 당해 통행료외에 면탈 또는 할인받은 통행료의 10배 범위 안에서 부가통행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 유료도로법 제20조 (부가통행료의 부과 · 수납)

   1)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당해 유료도로를 통행한 자가 사위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통행료의 납부를 면탈하거나 할인받은 때에는 당해 통행료외에 면탈 또는 할인받은 통행료의 10배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가통행료를 부과 · 수납할 수 있다.
   2) 제1항의 경우 유료도로로 진입한 장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통행료를 납부할 장소에서 가장 먼
       거리를 통행한 것으로 추정한다.


*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14조 (부가통행료의 부과 · 수납)

법 제20조 제1항에서 "면탈 또는 할인받은 통행료의 10배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가통행료"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함으로써 면탈하거나 할인받은 통행료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4.12.31>

    1. 통행을 표시하는 증표(이하 "통행권"이라 한다)나 통행료의 납부수단으로 이용되는 카드 또는 기계
       장치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통행료를 면탈 또는 할인받는 행위
    2. 자신의 통행권을 타인의 통행권과 교환하여 통행료를 면탈 또는 할인받는 행위
    3. 통행료의 감면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증표를 행사하여 통행료를 면탈 또는 할인받는 행위
    4. 타인 소유의 통행료 감면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증표를 행사하여 통행료를 면탈 또는 할인받는 행위
    5. 그밖에 통행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행위
 
 
 
유료도로법시행령 제8조 제1항 및 법 제15조 제2항
 
감면카드 발급 신청 기관 : 국가보훈처, 관할 주민센터